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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- 학술진흥법 제 14조(학술정보의 축적 등)
- (~2020.12.31)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7조 (과학기술인의 등록)
- (2021.01.01~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43조(통합정보시스템 등)에 근거
※ 다만,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및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및 조사 종료 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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